칼럼
한림 칼럼
등기소와 법원에 낼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같은 물음이 되풀이됩니다. 이현지 법무사가 그 물음 하나에 글 하나씩, 비용과 기간을 숫자로 적어 매달 올립니다.
글마다 근거가 된 법령 조문과 확인한 날짜, 처음 올린 날과 고친 날을 함께 적습니다. 수수료나 세율이 바뀌면 새 글을 쓰지 않고 그 글을 고쳐 날짜를 바꿉니다.
2026년 11월 칼럼 9편
지역 등기 통계 · 발행 2026. 11. 15.파주에서는 한 달에 법인이 몇 곳 생길까→바뀐 법과 제도 · 발행 2026. 11. 15.부모를 외면한 자녀도 상속받나요→최근 판례 · 발행 2026. 11. 15.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줘야 하나요→실비 계산표 · 발행 2026. 11. 15.법인설립 등록면허세, 파주와 고양은 왜 세 배 차이가 날까→실비 계산표 · 발행 2026. 11. 15.자본금을 늘릴 때(증자) 등록면허세는 얼마→자주 묻는 질문 · 발행 2026. 11. 15.등기부 주소가 이사 전 주소인데, 주소변경등기부터 해야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 · 발행 2026. 11. 15.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바로 팔 수 있나요→자주 묻는 질문 · 발행 2026. 11. 15.공동명의 집, 내 지분만 팔 수 있나요→서류와 발급처 · 발행 2026. 11. 15.등기에 내는 인감증명서, 언제 뗀 것까지 쓸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