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바뀐 법과 제도

부모를 외면한 자녀도 상속받나요

2026. 1. 1.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빼앗을 수 있게 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변

2026. 1. 1.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청구는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하거나 그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누가 청구하나

경우청구하는 사람기한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긴 때유언집행자(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조문에 따로 정한 기간 없음
그런 유언이 없을 때공동상속인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을 때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조문에 따로 적힌 기간 없음(제4항)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어야 하므로 자필로 적어 둔 메모만으로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여야 하나

조문이 든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다른 하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유언으로 청구할 때는 피상속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부당대우도 사유가 되지만,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때는 피상속인 본인에게 한 행위만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바로 인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그 일이 생긴 경위와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함께 보고 받아들이거나 기각합니다(같은 조 제5항). '중대하게'라는 말이 붙어 있으므로, 부양이 필요한 때에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

상속이 시작된 뒤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6항). 상실 청구가 들어간 뒤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이 걱정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세우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7항).

그래서 상속등기나 상속재산 분할을 서두르기 전에, 상실 청구를 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그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 넘어가 제3자에게 팔리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언제 돌아가신 경우부터 적용되나

이 조문은 2024. 9. 20. 신설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됐고, 2026. 3. 17. 한 번 더 고쳐졌습니다. 부칙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시행 전에 있었던 부양의무 위반 등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사정을 알았던 공동상속인에게 시행일부터 6개월을 더 준 특례(2024년 부칙 제3조, 2026년 부칙 제4조)는 두 번 모두 2026년 안에 기간이 끝났으므로, 지금은 원칙대로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손으로 쓴 유언장에 "상속하지 않겠다"고 적어 두었다면요?

제1항은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하라고 정하고 있어 자필 유언장으로는 유언집행자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고, 이때는 공동상속인이 제3항에 따라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 그 뒤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장례를 치른 뒤 상속인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림은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청구에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와 사실관계 자료를 묶어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며, 선고 뒤 상속등기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과 결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를 본 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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