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공탁·후견

성년후견 신청, 치매 부모님 예금·부동산이 막혔을 때

치매나 뇌질환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가족의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상속 협의가 막혔을 때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 이현지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한림법무사사무소 이현지 법무사 · 최종 수정 2026. 11. 6.

먼저 답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 없는 가족이 있다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상태 감정을 거쳐 판단하며, 후견인은 신청서에 적은 후보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 통장에서 병원비를 찾으려는데 은행이 본인 의사 확인 없이는 안 된다고 할 때
  • 요양비를 마련하려고 부모님 명의 집이나 땅을 팔아야 할 때
  • 상속인 중 판단 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지 못할 때
  • 형제 사이에 누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지 의견이 갈릴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인지 상태가 드러난 진단서
  • 후견이 필요한 분과 청구하는 가족 각자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초본
  • 예금·부동산·보험 등 재산 목록
  • 후견인 후보자 정보
  • 다른 가족의 동의서나 의견(있다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공탁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알려 드리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성년·한정·특정후견 중 맞는 절차 판단
  2. 02청구서와 소명자료 작성, 가정법원 제출
  3. 03정신상태 감정·보정 대응
  4. 04선임 뒤 재산목록·법원 허가 청구 서류

비용

  • 인지대·송달료
  • 법원이 정한 정신상태 감정 비용
  • 법무사 보수

맡길 돈과 관청에 내는 비용, 법무사 보수를 나누어 자료를 본 뒤 먼저 알려 드립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한정후견·특정후견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능력이 계속 없는 경우는 성년후견, 부족한 경우는 한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이며,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둘 수는 없나요?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재산관리 등을 맡길 사람과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임의후견이 있고, 이 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저당권 설정 등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후견인은 선임 뒤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후견을 끝낼 수 있나요?

후견을 시작한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후견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종료 심판을 합니다.

근거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를 본 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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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상속등기→부동산등기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성년후견 개시 심판,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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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쓰는 공공기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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