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비용과 기한

매매처럼 계약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상속은 계약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의무와 과태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 취득세는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그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상속인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여러 명이 한 주택을 함께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므로 세대 구성과 보유 주택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실제로 막히는 곳은 신청서보다 그 앞 단계로, 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를 빠짐없이 잇는 제적 서류, 등기부상 주소가 지금 서류와 맞지 않을 때의 소명, 분할협의서 문구와 인감증명, 취득세 특례 판단에서 보정이 많이 나옵니다. 한림은 상속관계 확인부터 등기 완료까지 이어서 진행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등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협의분할로 등기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내야 하므로 멀리 사는 상속인은 우편이나 방문으로 서류를 받아 진행하고, 상속등기는 관할 등기소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사무소에서 한 번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