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최근 판례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줘야 하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2020헌가4 등 사건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위헌으로 보고, 패륜 상속인과 기여분 문제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결정 주문과 그 뒤 고쳐진 민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2020헌가4 등 사건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 호는 2024. 9. 20. 삭제됐으므로, 지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와 직계존속(3분의 1)뿐입니다.
결정 주문
2020헌가4 사건은 2019. 1. 1.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배우자와 딸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자 아들이 두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한 사건이고, 여러 제청·헌법소원이 함께 판단됐습니다. 주문은 조항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 조항 | 결론 | 뒤따른 일 |
|---|---|---|
|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 | 위헌 | 2024. 9. 20. 삭제 |
| 제1112조 제1호~제3호(유류분상실사유 없음) | 헌법불합치,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 | 2026. 3. 17. 개정 민법에 결정 취지 반영 |
| 제1118조(기여분 준용 없음) | 헌법불합치,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 | 2026. 3. 17. 개정 민법에 결정 취지 반영 |
| 제1113조~제1116조(산정·산입·반환·순서) | 합헌 | 제1115조는 2026. 3. 17. 반환 방식이 바뀜 |
결정요지에서 재판소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을 기대할 사정이 거의 없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고, 패륜적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적었습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달라진 두 가지
첫째, 특별수익을 정한 민법 제1008조에 2026. 3. 17. 개정으로 단서가 붙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오래 모신 자녀가 받은 증여를 두고 다툴 때 이 단서가 쟁점이 됩니다. 개정 법률(제21454호) 부칙 제2조는 이 단서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둘째, 제1115조 제1항이 개정되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게 됐습니다.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부분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유류분 청구 기한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등기부에 생전 증여가 보이면 그날부터 1년을 따져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1112조 제4호는 위헌 결정 뒤 2024. 9. 20. 삭제되어 지금 민법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으므로, 청구서를 받으면 상속개시일과 청구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6. 3. 17. 개정된 제1008조 단서(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부분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양 기간과 내용을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2026. 11. 15. 원문 확인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시행 2026. 3. 17. · 2026. 11. 15. 원문 확인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시행 2026. 3. 17. · 2026. 11. 15. 원문 확인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시행 2026. 3. 17. · 2026. 11. 15. 원문 확인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제1118조(준용규정)시행 2026. 3. 17. · 2026. 11. 15. 원문 확인
조문과 결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를 본 뒤 판단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