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 주소가 이사 전 주소인데, 주소변경등기부터 해야 하나요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등기부의 주소가 옛 주소라도, 주민등록번호가 같고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가 바뀐 이력이 확인되면 주소변경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의 기준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매도인처럼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 주소가 지금 주소와 달라도,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과 같고 주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로 옛 주소에서 지금 주소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지 않으므로 주소변경등기를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뀐 규정
예전에는 등기부에 적힌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신청서와 다르면 각하 사유여서, 매매나 근저당 설정 전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주소변경)등기를 먼저 넣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지금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나목은 대법원규칙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각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2024. 11. 29. 신설된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가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주민등록번호 |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이 일치 |
| 주소 | 달라도 됨.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돼야 함 |
| 적용 대상 | 등기의무자(파는 사람,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소유자 등) |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등기의무자가 외국인, 국내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 등기부 주소가 그 등기가 마쳐질 당시 잘못 기록되는 등 경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등기부와 다르거나 등기부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경정이나 표시변경 등기를 먼저 해야 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초본을 나란히 놓고 이사 이력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부터 봅니다.
준비할 서류
주소 이력이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여러 번 이사했다면 등기부 주소부터 지금 주소까지 이력이 다 보이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는 사람(매수인)도 주소가 다르면 괜찮나요?
이 기준은 등기의무자에 관한 것이라 매수인처럼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사람은 지금 주소로 신청하면 되고, 따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소변경등기를 해 두는 게 낫나요?
이번 거래만 놓고 보면 필수는 아니지만, 등기부를 보는 사람이 지금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때는 그 등기의 수수료가 듭니다.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시행 2026. 11. 3. · 2026. 11. 15. 원문 확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제7호시행 2025. 1. 31. · 2026. 11. 15. 원문 확인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시행 2026. 11. 3. · 2026. 11. 15. 원문 확인
조문과 결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를 본 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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