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집, 내 지분만 팔 수 있나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팔 수 있지만, 집 전체를 팔거나 바꾸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쓰는 공유물분할 청구까지 민법 조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변

팔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매수인과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지만, 집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제264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분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려는 일필요한 것민법
내 지분 매도·증여나 혼자제263조
집 전체 매도·변경공유자 전원 동의제264조
임대 등 관리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제265조 본문
보존행위각자 할 수 있음제265조 단서
공유 관계 정리분할 청구(협의가 안 되면 법원)제268조·제269조

지분만 사려는 사람이 드문 이유

지분을 산 사람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집 전체를 처분하거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지분만 사겠다는 매수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에게 내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나, 공유물분할로 정리하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공유자끼리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은 나누지 않기로 약정해 둘 수 있습니다(제268조 제1항).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69조). 아파트처럼 나누기 어려운 집은 결국 경매로 팔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도 똑같나요?

부부라도 등기부상 공유라면 민법 공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자기 지분은 혼자 처분할 수 있고, 집 전체 처분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이전등기에 상대 공유자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분을 파는 사람이 등기의무자이므로 그 사람의 인감증명 등 서류로 신청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과 결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를 본 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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