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바로 팔 수 있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이미 매매계약을 했다면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답변

등기부상 소유자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남아 있으면 상속인이 매도인이 되어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하지만, 부모님이 생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만 남긴 채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상속등기 없이 그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나란히 보기

상황순서근거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새로 팔기로 함상속등기 → 매수인 앞 이전등기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달라 각하(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생전에 계약했고 등기 전에 돌아가심상속인이 바로 매수인 앞 이전등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같은 법 제27조, 제29조 제7호 가목)

상속등기를 먼저 할 때 챙길 기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매수인을 빨리 찾았더라도 상속인끼리 누가 집을 가질지 정하지 못하면 상속등기가 늦어지므로,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인끼리 협의해서 한 사람이 집을 가지기로 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함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 필요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60조의2).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매매 일정도 같이 멈춥니다.

생전 계약인지 확인하는 법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이 사망일보다 앞서는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언제 주고받았는지를 봅니다. 계약일이 사망 뒤라면 상속인이 새로 맺은 계약이므로 제27조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를 먼저 넣고, 상속등기가 끝난 등기부로 매수인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와 매매 등기 비용이 둘 다 드나요?

상속인이 새로 파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와 이전등기를 차례로 하므로 상속 취득세와 상속등기 비용이 먼저 들고, 매수인 쪽 이전등기 비용은 보통 매수인이 냅니다.

상속인 중 한 명만 팔고 싶어 하면요?

상속등기를 법정지분대로 하면 각자 지분을 처분할 수는 있지만 집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만 파는 문제는 공동명의 지분 매도 칼럼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과 결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를 본 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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