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실비 계산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파주와 고양은 왜 세 배 차이가 날까
주식회사 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인데 고양시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세 배가 됩니다. 자본금 1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 파주·고양 실비를 계산했습니다(법무사 보수 제외).
주식회사를 세울 때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1천분의 4(최저 112,50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그 20% 붙는데, 본점이 고양시처럼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가 되므로 자본금 1억 원이면 파주는 48만 원, 고양은 144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자본금별 세금 계산표
| 자본금 | 파주 등록면허세 | 파주 지방교육세 | 파주 합계 | 고양 합계(3배) |
|---|---|---|---|---|
| 1,000만 원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405,000원 |
| 3,000만 원 | 120,000원 | 24,000원 | 144,000원 | 432,000원 |
| 5,000만 원 | 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720,000원 |
| 1억 원 | 400,000원 | 80,000원 | 480,000원 | 1,440,000원 |
| 3억 원 | 1,200,000원 | 240,000원 | 1,440,000원 | 4,320,000원 |
계산: 등록면허세 = 자본금 × 4/1,000(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100, 고양은 등록면허세를 300/100으로 계산한 뒤 지방교육세를 붙였습니다. 자본금 1천만 원은 0.4%가 4만 원이라 최저 세액 112,500원이 적용됩니다.
세금 말고 드는 실비
| 항목 | 금액·조건 |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신청 20,000원 · 전자표준양식 28,000원 · 서면 35,000원 |
| 정관 공증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을 발기설립하면 공증 없이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으로 효력(상법 제292조 단서) |
| 납입 증명 |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상법 제318조 제3항)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5. 8. 1.)을 2026. 11. 6. 원문으로 확인한 금액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세 배인 이유와 예외
세 배가 되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이 가리키는 과밀억제권역인데, 산업단지 안은 빠집니다. 권역을 나눠 놓은 표에서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쪽에, 파주시는 성장관리권역 쪽에 들어 있습니다.
고양에 세우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거나 본점이 산업단지 안이면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주에 세운 법인이 나중에 본점을 고양 등 대도시로 옮기면 그 전입은 법인 설립으로 보아 중과 세율이 적용되므로(같은 조 제2항 제2호), 본점 위치는 처음부터 몇 년 뒤까지 생각하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을 적게 잡으면 세금이 더 줄어드나요?
자본금이 2,812만 5천 원 이하이면 0.4%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 세액 112,500원 이하라 112,500원이 나오므로, 그 아래로 줄여도 등록면허세는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관 공증 비용도 따로 드나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292조 단서), 이 경우에는 공증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1항 제6호·제2항시행 2026. 7. 1. · 2026. 11. 15. 원문 확인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2호시행 2026. 7. 1. · 2026. 11. 15. 원문 확인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대도시의 범위)시행 2026. 7. 1. · 2026. 11. 15. 원문 확인
- 파주·고양이 속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권역표)시행 2025. 10. 1. · 2026. 11. 15. 원문 확인
- 상법 제292조·제318조시행 2026. 9. 10. · 2026. 11. 15. 원문 확인
조문과 결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를 본 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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