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실비 계산표
자본금을 늘릴 때(증자) 등록면허세는 얼마
유상증자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늘어난 금액의 0.4%(최저 112,500원)이고,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 안에 늘리면 세 배입니다. 증자 금액별 실비와 2주 등기 기한을 정리했습니다(법무사 보수 제외).
주식회사가 돈을 넣어 자본금을 늘리면 납입한 금액의 1천분의 4(최저 112,500원)를 등록면허세로, 그 20%를 지방교육세로 내고, 본점이 고양시 같은 대도시에 있고 설립한 지 5년이 안 됐다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가 되며,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증자 금액별 세금 계산표
| 늘리는 금액 | 파주(또는 대도시 설립 5년 경과) | 고양 등 대도시, 설립 후 5년 이내 |
|---|---|---|
| 1,000만 원 | 135,000원 | 405,000원 |
| 5,000만 원 | 240,000원 | 720,000원 |
| 1억 원 | 480,000원 | 1,440,000원 |
| 2억 원 | 960,000원 | 2,880,000원 |
| 5억 원 | 2,400,000원 | 7,200,000원 |
금액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합친 것입니다. 등록면허세 = 늘어난 납입금액 × 4/1,000,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 대도시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는 300/100.
세금 말고 드는 것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의 목적마다 전자신청 2,000원 · 전자표준양식 5,000원 · 서면 7,000원
- 주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결의 서류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5. 8. 1.)을 2026. 11. 6. 원문으로 확인한 금액입니다. 결의 기관과 서류는 정관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 기한과 5년 계산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제317조 제4항으로 주식회사에 준용). 자본금이 바뀐 날을 기준으로 2주를 세므로, 증자 일정을 정할 때 의사록과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대도시 중과의 5년은 법인 설립(또는 휴면법인 인수) 뒤 5년이고,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옮긴 법인은 전입 뒤 5년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파주에 본점이 있는 법인은 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자본금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가수금 등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은 현금 납입과 절차·서류가 달라, 채권 내역과 장부를 먼저 보고 진행 방법과 세액 계산 기준을 정합니다.
무상증자도 0.4%인가요?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증가는 1천분의 1을 적용하는 등 재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재무제표를 보고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1항 제6호 가목·다목, 제2항시행 2026. 7. 1. · 2026. 11. 15. 원문 확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 7. 1. · 2026. 11. 15. 원문 확인
- 상법 제183조(변경등기)시행 2026. 9. 10. · 2026. 11. 15. 원문 확인
조문과 결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를 본 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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