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안내 · 후견·공탁
운정 아파트에 사시는 부모님,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치매로 판단이 어려워진 부모님의 운정 아파트·예금을 관리하려면 성년후견을 청구합니다. 관할 법원, 감정, 후견인 선임을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
운정에 사시는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지면, 자녀나 배우자가 부모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후견인이 예금과 아파트를 관리하지만, 사시는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으려면 법원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운정 가족이 후견을 찾는 순간
자녀와 가까이 살려고 운정으로 이사 오신 부모님이 많아, 부모님 아파트를 팔아 요양 비용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정리해야 할 때 후견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 창구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예금 인출을 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견 심판이 나오면 후견인이 정해진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내는지
| 구분 | 운정 기준 |
|---|---|
| 청구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백로 209) |
| 기준 |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부모님 아파트를 팔아 요양비를 마련해야 할 때
- 은행이 부모님 예금 인출을 막을 때
- 부모님이 상속인인 협의를 해야 할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 01후견 종류와 후견인 후보 정리
- 02청구서와 첨부서류 준비
- 03감정·면담 절차 대응
- 04개시 뒤 허가 신청과 보고 안내
운정 성년후견 질문
부모님 아파트를 팔려면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후견인이 피후견인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정은 어디서 받나요?
법원이 정한 의사나 병원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받은 진단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형제끼리 후견인을 두고 다투면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하며, 다툼이 크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2026. 11. 6. 원문 확인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2026. 11. 6. 원문 확인
이어서 볼 안내
운정의 다른 업무
운정 부모님 후견,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요
첫 상담에서 법정 비용과 보수를 나눠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