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안내 · 민사신청
운정 상대에게 받을 돈,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운정에 살거나 운정 업체라면 지급명령은 금바위로의 파주시법원에 신청합니다. 비용과 이의, 확정 뒤 집행까지 운정역 앞 한림이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운정에 산다면 지급명령은 금바위로 40 청사의 파주시법원에 신청하고, 인지대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바로 압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운정에서 들어오는 지급명령
운정은 오피스텔과 상가가 많아 밀린 월세나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같은 생활형 채권 상담이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지급명령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보정 명령이 나오면 무엇을 고쳐 낼지 바로 안내합니다.
어디에 내는지
| 구분 | 운정 기준 |
|---|---|
| 신청 법원 | 파주시법원(금바위로 40, 파주등기소와 같은 청사) |
| 기준 | 채무자 주소지 |
| 이의 기간 |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운정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밀렸을 때
- 공사·납품을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았을 때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 01청구 원인과 금액 정리
- 02신청서 작성과 파주시법원 접수
- 03보정 명령·이의 대응
- 04확정 뒤 집행 신청
운정 지급명령 질문
밀린 월세도 지급명령이 되나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 월세와 관리비도 대상입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상대가 주소를 옮겼으면요?
현재 주소로 송달해야 해서 초본으로 새 주소를 확인합니다. 새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그 지역 법원 관할이 됩니다.
이자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 이자나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기간과 이율을 계산해 넣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2026. 11. 4. 원문 확인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2026. 11. 4. 원문 확인
-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2026. 11. 4.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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