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안내 · 민사신청
운정 오피스텔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
운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킵니다. 신청 법원과 이사 시점을 한림이 안내합니다.
운정 오피스텔·아파트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집을 관할하는 파주시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오른 뒤라야 이사하고 전입을 옮겨도 우선변제권이 지켜집니다.
운정 세입자들이 겪는 일
운정 역세권 오피스텔은 갭투자로 여러 호실을 가진 임대인이 많아, 한 건물에서 보증금 반환이 줄줄이 늦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앞선 임차권등기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새 직장이나 새 집 일정 때문에 이사를 미룰 수 없는 분이 많아, 신청에서 등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일정을 같이 짭니다.
어디에 내는지
| 구분 | 운정 기준 |
|---|---|
| 신청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또는 파주시법원 |
| 기준 | 임차한 집이나 상가가 있는 곳 |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묶였을 때
- 같은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문제가 여러 건 생겼을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 01계약서·확정일자·전입 확인
- 02신청서 작성과 접수
- 03등기 완료 확인과 이사 시점 안내
- 04보증금 반환 청구 연결
운정 임차권등기 질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주거용으로 쓰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으로 계약했다면 사정이 달라 계약서를 봅니다.
임차권등기 뒤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요?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결정과 등기 기입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에 맞춰 최대한 빨리 넣습니다.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2026. 11. 6. 원문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2026. 11. 6.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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