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안내 · 민사신청

운정 오피스텔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

운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킵니다. 신청 법원과 이사 시점을 한림이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운정 오피스텔·아파트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집을 관할하는 파주시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오른 뒤라야 이사하고 전입을 옮겨도 우선변제권이 지켜집니다.

운정 세입자들이 겪는 일

운정 역세권 오피스텔은 갭투자로 여러 호실을 가진 임대인이 많아, 한 건물에서 보증금 반환이 줄줄이 늦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앞선 임차권등기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새 직장이나 새 집 일정 때문에 이사를 미룰 수 없는 분이 많아, 신청에서 등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일정을 같이 짭니다.

어디에 내는지

구분운정 기준
신청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또는 파주시법원
기준임차한 집이나 상가가 있는 곳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묶였을 때
  • 같은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문제가 여러 건 생겼을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1. 01계약서·확정일자·전입 확인
  2. 02신청서 작성과 접수
  3. 03등기 완료 확인과 이사 시점 안내
  4. 04보증금 반환 청구 연결

운정 임차권등기 질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주거용으로 쓰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으로 계약했다면 사정이 달라 계약서를 봅니다.

임차권등기 뒤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요?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결정과 등기 기입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에 맞춰 최대한 빨리 넣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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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만 먼저 보내 주셔도 순서와 비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쓰는 공공기관 누리집

헌법재판소대한민국 법원법무부공소청경찰청법제처정부24외교부지식재산처

기관 공식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이며, 한림과 제휴하거나 후원받는 관계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