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안내 · 민사신청
파주 전세·월세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할 때
계약이 끝났는데 파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법원과 순서를 한림이 안내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파주에 있는 그 집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나 파주시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아 있어, 반드시 등기부에 오른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파주 세입자 상담에서 보는 모습
운정·야당 신축 오피스텔과 빌라는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가진 경우가 있어, 한 집에서 보증금이 늦어지면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도 비슷한 사정에 놓이곤 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과 다른 임차권등기를 먼저 봅니다.
새 집 입주일이 정해져 마음이 급한 분이 많습니다. 결정이 나와 등기되기까지 기간이 걸리니, 이사 날짜를 알려 주시면 그 안에 끝낼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드립니다.
어디에 내는지
| 구분 | 파주 기준 |
|---|---|
| 신청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또는 파주시법원 |
| 기준 | 임차한 집이나 상가가 있는 곳 |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할 때
-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을 때
- 같은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이미 여러 건 있을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 01계약서·확정일자·전입 내역 확인
- 0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과 접수
- 03등기부 기입 확인 뒤 이사 시점 안내
- 04보증금 반환 소송·지급명령 연결
파주 임차권등기 질문
등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로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신청 비용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내역을 모아 두시면 보증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상가도 같은 방법이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2026. 11. 6. 원문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2026. 11. 6.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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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부터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