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안내 · 민사신청

파주 전세·월세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할 때

계약이 끝났는데 파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법원과 순서를 한림이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파주에 있는 그 집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나 파주시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아 있어, 반드시 등기부에 오른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파주 세입자 상담에서 보는 모습

운정·야당 신축 오피스텔과 빌라는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가진 경우가 있어, 한 집에서 보증금이 늦어지면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도 비슷한 사정에 놓이곤 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과 다른 임차권등기를 먼저 봅니다.

새 집 입주일이 정해져 마음이 급한 분이 많습니다. 결정이 나와 등기되기까지 기간이 걸리니, 이사 날짜를 알려 주시면 그 안에 끝낼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드립니다.

어디에 내는지

구분파주 기준
신청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또는 파주시법원
기준임차한 집이나 상가가 있는 곳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할 때
  •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을 때
  • 같은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이미 여러 건 있을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1. 01계약서·확정일자·전입 내역 확인
  2. 0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과 접수
  3. 03등기부 기입 확인 뒤 이사 시점 안내
  4. 04보증금 반환 소송·지급명령 연결

파주 임차권등기 질문

등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로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신청 비용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내역을 모아 두시면 보증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상가도 같은 방법이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어서 볼 안내

파주의 다른 업무

파주 보증금 문제, 이사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전화로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부터 알려 드립니다.

자주 쓰는 공공기관 누리집

헌법재판소대한민국 법원법무부공소청경찰청법제처정부24외교부지식재산처

기관 공식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이며, 한림과 제휴하거나 후원받는 관계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