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안내 · 강제집행

파주 채무자의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파주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예금·급여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을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도 파주에 사는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일산 장백로의 고양지원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 은행 예금이나 회사 급여에서 직접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급여는 생계비 몫이 압류 금지라 전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파주 채권압류에서 자주 묻는 것

파주 채무자가 근처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 다니는 회사를 알면 급여 압류가 가장 꾸준한 회수 방법이 됩니다. 회사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결정이 송달됩니다.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주거래 은행 여러 곳을 한 번에 적어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어디에 내는지

구분파주 기준
집행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기준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갚지 않을 때
  •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을 때
  • 상대가 쓰는 은행을 대략 알고 있을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1. 01집행권원과 송달증명 확인
  2. 02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 특정
  3. 03압류·추심명령 신청서 작성과 접수
  4. 04추심 뒤 신고와 다음 집행 안내

파주 채권압류 질문

지급명령은 파주시법원에서 받았는데, 압류도 같은 곳에 내나요?

아닙니다. 예금·급여 압류의 집행법원은 시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어서, 파주 채무자 사건은 일산 장백로의 고양지원으로 갑니다.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민사집행법이 정한 생계비 몫과 급여의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어, 나머지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액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은행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당시 잔액만 묶이므로 비어 있으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는 다른 은행이나 급여, 재산명시를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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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쓰는 공공기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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