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안내 · 민사신청
한강신도시 전세 보증금, 못 받았다면
한강신도시 아파트·빌라 전세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과 이사 시점을 한림이 안내합니다.
한강신도시 집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김포시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오른 걸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그래야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한강신도시 전세 분쟁
전세가가 매매가에 가까웠던 시기에 맺은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도,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내는지
| 구분 | 한강신도시 기준 |
|---|---|
| 신청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또는 김포시법원 |
| 기준 | 임차한 집이나 상가가 있는 곳 |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올 때
- 이사 날짜가 정해졌을 때
- 집주인이 기다리라고만 할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 01계약서·전입·확정일자 확인
- 02신청서 작성
- 03임차권 기입 확인 뒤 이사 안내
- 04보증금 반환 청구 연결
한강신도시 임차권등기 질문
계약 만료 전에도 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보증보험이 있으면요?
보증기관 청구 절차에서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함께 진행합니다.
비용은 돌려받나요?
신청과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2026. 11. 6. 원문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2026. 11. 6.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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