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안내 · 민사신청

한강신도시 전세 보증금, 못 받았다면

한강신도시 아파트·빌라 전세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과 이사 시점을 한림이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한강신도시 집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김포시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오른 걸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그래야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한강신도시 전세 분쟁

전세가가 매매가에 가까웠던 시기에 맺은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도,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내는지

구분한강신도시 기준
신청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또는 김포시법원
기준임차한 집이나 상가가 있는 곳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올 때
  • 이사 날짜가 정해졌을 때
  • 집주인이 기다리라고만 할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1. 01계약서·전입·확정일자 확인
  2. 02신청서 작성
  3. 03임차권 기입 확인 뒤 이사 안내
  4. 04보증금 반환 청구 연결

한강신도시 임차권등기 질문

계약 만료 전에도 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보증보험이 있으면요?

보증기관 청구 절차에서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함께 진행합니다.

비용은 돌려받나요?

신청과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어서 볼 안내

한강신도시의 다른 업무

한강신도시 보증금, 등기부터

자료만 먼저 보내 주셔도 순서와 비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쓰는 공공기관 누리집

헌법재판소대한민국 법원법무부공소청경찰청법제처정부24외교부지식재산처

기관 공식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이며, 한림과 제휴하거나 후원받는 관계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