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안내 · 민사신청
일산 오피스텔·아파트 보증금 지키기
일산 오피스텔·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고양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순서와 주의점을 한림이 안내합니다.
일산 집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된 다음에 이사합니다. 그 뒤 보증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으로 실제 회수를 이어 갑니다.
일산 세입자 사정
오래된 오피스텔이 많은 일산은 임대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가 있어 등기부의 선순위를 확인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과 실제 거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는지 따져 봅니다.
어디에 내는지
| 구분 | 일산 기준 |
|---|---|
| 신청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백로 209 청사) |
| 기준 | 임차한 집이나 상가가 있는 곳 |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 이사해야 할 때
- 선순위 대출이 많을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 01계약서·전입·확정일자 확인
- 02신청서 작성과 제출
- 03임차권 기입 확인 뒤 이사 안내
- 04보증금 반환 청구 연결
일산 임차권등기 질문
확정일자가 없으면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 전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만 남아 사정을 먼저 봅니다.
등기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라면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이고, 반환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2026. 11. 6. 원문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2026. 11. 6.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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