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시법원 없이 고양지원

고양시에는 시법원이 없어 채무자가 고양에 살면 지급명령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청합니다. 절차를 한림이 안내합니다.

한림법무사사무소 이현지 법무사 · 최종 수정 2026. 11. 12.

먼저 답변

파주·김포와 달리 고양시에는 시법원이 없어서, 채무자 주소가 고양이면 지급명령은 일산 장백로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고양 지급명령 사례

일산 상가 밀집 지역의 임대료·관리비 미납, 거래처 납품대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대가 고양 안에서 이사를 자주 하면 송달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파주시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채무자 주소가 고양이면 고양지원 관할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요?

소송으로 이어지며 인지대 차액을 보충합니다.

고양 미수금, 지급명령으로 시작해요

평일 09:00~18:00 상담하며, 서류는 우편으로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