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안내 · 민사신청

김포 집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김포 아파트·빌라·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과 이사 시점을 한림이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계약이 끝났는데 김포 집이나 상가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나 김포시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오른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

김포 임대차에서 생기는 일

한강신도시 아파트와 빌라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이 늦어지는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같은 절차를 쓸 수 있어, 장사를 접고 나가야 하는 분들도 이용합니다.

어디에 내는지

구분김포 기준
신청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또는 김포시법원
기준임차한 집이나 상가가 있는 곳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 이사를 미룰 수 없을 때
  • 상가를 비우고 나가야 할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1. 01계약·전입·확정일자 확인
  2. 02신청서 작성과 접수
  3. 03등기 확인과 이사 안내
  4. 04반환 청구 연결

김포 임차권등기 질문

부천까지 가야 하나요?

김포시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전자나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입은 언제 옮겨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뒤에 옮기셔야 합니다.

상가도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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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다른 업무

김포 보증금, 이사 전에 등기부터

첫 상담에서 법정 비용과 보수를 나눠 알려 드립니다.

자주 쓰는 공공기관 누리집

헌법재판소대한민국 법원법무부공소청경찰청법제처정부24외교부지식재산처

기관 공식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이며, 한림과 제휴하거나 후원받는 관계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