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안내 · 민사신청
김포 집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김포 아파트·빌라·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과 이사 시점을 한림이 안내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김포 집이나 상가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나 김포시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오른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
김포 임대차에서 생기는 일
한강신도시 아파트와 빌라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이 늦어지는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같은 절차를 쓸 수 있어, 장사를 접고 나가야 하는 분들도 이용합니다.
어디에 내는지
| 구분 | 김포 기준 |
|---|---|
| 신청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또는 김포시법원 |
| 기준 | 임차한 집이나 상가가 있는 곳 |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 이사를 미룰 수 없을 때
- 상가를 비우고 나가야 할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 01계약·전입·확정일자 확인
- 02신청서 작성과 접수
- 03등기 확인과 이사 안내
- 04반환 청구 연결
김포 임차권등기 질문
부천까지 가야 하나요?
김포시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전자나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입은 언제 옮겨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뒤에 옮기셔야 합니다.
상가도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2026. 11. 6. 원문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2026. 11. 6.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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