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소가 덕양이라면 성년후견 청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하고, 법원은 감정과 본인 의사를 살펴 후견인을 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보상이나 매각처럼 큰 재산 처리가 걸려 있다면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양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덕양 외곽에 오래 사신 부모님 명의 땅의 보상 협의가 시작됐는데 판단이 어려우셔서 후견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 협의와 계약도 후견인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어디에 내는지
| 구분 | 덕양 기준 |
|---|---|
| 청구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기준 |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보상 협의가 필요할 때
- 재산 관리가 막혔을 때
- 상속 협의가 필요할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 01성년·한정·특정후견 중 고르기
- 02청구서와 첨부서류 작성
- 03감정 일정 대응
- 04후견 개시 뒤 재산목록·보고 안내
덕양 성년후견 질문
보상 계약도 후견인이 하나요?
심판 범위 안에서 후견인이 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청구 비용은요?
인지대와 감정비 등이 들고 사정에 따라 달라 미리 안내합니다.
특정후견은 무엇인가요?
일정한 사무에 한해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2026. 11. 6. 원문 확인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2026. 11. 6.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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