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법무사 부동산등기 신청 전이라면

운정 법무사

부동산등기 신청 전 알아야 할 사항

부동산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운정법무사가 부동산등기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해요.

계약서와 잔금 일정만큼이나 챙겨야할 서류들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제대로 준비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접수 단계에서 빠진 항목을 발견하게 되면 골치가 아프죠.

부동산등기는 소유권이나 권리관계의 변동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인 만큼 작은 자료 하나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맞지 않으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체크 리스트]

1.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먼저 등기필정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과거에는 등기권리증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했던 자료인데요. 현재는 등기필정보라는 형태로 발급되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매도인처럼 등기의무자가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관련 내용은 부동산등기법 제5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분실했다고 해서 같은 자료를 다시 재발급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서 이때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한 뒤 확인서면을 대리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한가지 팁은 잔금일이 정해졌을때 등기필정보를 미리 찾아두세요. 당일에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추가 절차가 생겨 일정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2. 인감증명서의 용도와 발급 형태를 살펴보세요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신청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용도와 제출 방식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인감증명서와 부동산 매도용은 쓰임새가 달라요. 매도용으로 발급받을 때에는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도 살펴봐야 하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가 있더라도 모든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출 목적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자료가 등기소 제출용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발급받기 전에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수인 정보와 대조해 보세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내용이 맞는지 살펴보시구요.

3. 인감도장과 날인된 모양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위임장이나 신청 관련 문서에 찍은 도장이 신고된 인감과 같은지도 살펴봐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도 실제 인영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도장이 너무 오래되서 마모됐거나 선명하게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도장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등기관은 제출 자료와 첨부 문서를 심사하는데, 법률상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도 신청의 각하 사유가 규정돼 있어요.

날인하기 전에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실제 도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위임장에 찍힌 모양도 함께 확인해 보시구요.

4. 발급일이 3개월을 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신청에 첨부하는 일부 증명 자료에는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이 적용돼요.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토지대장 등 일부 자료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돼요.

너무 서둘러서 일찍 준비해 두었다가 잔금일이 늦춰지는 경우에는 발급일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접수 예정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너무 흘러 3개월이 지났다면 새로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팁을 드리자면 준비한 날짜만 기억하지 말고 각 문서에 표시된 발급일을 따로 적어두세요. 잔금일이 변경되면 다시 살펴보는 게 안전해요.

접수 전에는 문서끼리 기재 내용도 대조해 보세요
네 가지 항목을 살펴봤다면 신청서와 계약서, 신분 확인 자료에 적힌 내용도 서로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부동산의 표시, 당사자 이름,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부동산등기는 자료를 모아서 제출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에요. 신청 내용과 첨부한 문서들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운정 부동산등기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미리 준비한다면 접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실 수 있을거에요. 혼자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점 있으시면 운정법무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