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일산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얼마까지 받나요?

상간녀 소송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

간통죄가 2015년 2월 26일 위헌 결정을 받고
더 이상 "형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민법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하여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동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승소 판결이 나면
직장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집행 절차로 나아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소송의 대상이 된 상간자 들은
직장에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민법적으로는 민법 750조, 민법 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 하여야 함을 인정하는 판례입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통상 판례에 따라서
적게는 500만 원에서부터 3000만 원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례는 달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을 영위한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사회통념상의 기준 등으로
적절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준비할 것

1. 혼인 중인 자임을 알았다는 사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핵심은
혼인 중에 있는 자임을 알고도
불륜 행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과 불륜 상대와의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녹음 내용

또는 배우자나 불륜의 상대가 불륜이었음을 시인하는 내용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지 의심이 간다거나 심증만 있는 상황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혼인의 본질은 부부 공동생활관계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
이로 인하여 체중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사례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본 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부관계가 불륜 전 파탄이 아니었다는 점

불륜 상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가장 흔한 항변사항은
애초에 부부관계가 파탄 나있다는 항변입니다.

부정한 행위 당시에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전화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불륜의 상대방의 항변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민법 766조에 따라서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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