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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파주에서 농산물을 식당에
납품하는 대표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어느 한 고깃집 사장님에게
각종 야채 (상추, 파, 양파 등 )을 납품하셨는데요
식당 사장님의 어러운 형편을 고려해서
3개월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농산물을 납품을 해주신 마음 좋은 대표님이셨습니다.
거듭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차단까지 당한 후에
저희 법무사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지급명령?
물품 대금 청구의 소?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한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라고 하며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 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제기보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고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가 확실해서 송달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효력이 있으므로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지급명령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아직 식당이 영업 중인 상황이므로
영업장 소재지에서
송달이 잘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 의뢰하여 주신 대표님이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산서, 카카오톡 내용이
명확하여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지급명령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지급명령의 효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집행문이나 송달 확정 증명원이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지급명령이 송달 잘 되어
이에 따라 심리적 압박을 받은 채무자가
원만하게 물품 대금을 납부하여 주셔서
그 이후의 집행 절차까지 가는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된 사례입니다.
한림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절차에 진심을 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