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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노후대비를 위하여
60세에 청소 일로 한 푼 두 푼 모은 자금으로
오피스텔 구매한 후 월세를 6개월간 납부하지 않아
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대인 A 씨는 노후대비를 위하여
파주 운정역 근처에 분양가 1억 8000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3개월간의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2개월 3개월 4개월이 되어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저녁시간에는 세대에 불이 켜져 있고
관리실을 통하여 수도나 전기 계량기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화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명도소송, 인도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내용증명 보내기
퇴거의 의사표시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항상 최후에 수단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또, 소송 제기 시에 가능 유용한 증거에 되므로
문자, 통화내용 녹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소송을 먼저 하기 앞서서
명도소송 또는 인도소송을 보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도소송에 승소함에도 불구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점유가 이전되게 된다면
승소한 판결문으로는 어떠한 집행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위하여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후
미리 점유가 이전되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 집행할 당시에 집행관이 문을 열 수 있어서
명도소송 이전에
유효적절하게 임대인의 퇴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명도소송 (인도 소송)
인도소송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우선, 인도소송에 앞서서
임차인의 점유가 정당한 점유인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는지
해지의 통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임대차의 종료를 통지하는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내용증명의 송달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또 의사의 표시를 공시송달로 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많은 절차가 존재합니다.
1.내용증명으로 해약의 의사표시 보내기
2.점유이전금지가처분
3.건물인도청구의 소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에는?
소송이란 소송판결이 승소에 끝났다고 하여
임차인이 바로 그 집에서 퇴거를
임대인이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당한 집행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승소 판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 함께 퇴거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청하여
소송에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를 비롯하여
법무사 수수료 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한림법무사사무소에서는?
내용증명에서 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까지
법무사의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