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을 느낄 사이도 없이
정리할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여기저기에서 처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혹시 빚을 떠안게 되는지 않는지
채권자들의 독촉이 나에게 오지 않을지
많은 걱정 속에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인이 사망한 경우 해야 할 일
1. 사망신고
고인을 잃은 슬픔으로 조금 늦은 사망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망자의 주거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구청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미리 챙겨야 할 것 들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생각보다 필요한 곳이 많아서
미리 10장 정도 여유롭게 받아 놓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2.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재산을 일일이 관련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각종 금융거래, 연금, 토지, 건축물 등등 19가지의
재산을 종합하여 조회할 수 있어
사망신고 때같이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상속 관련하여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절차에서 가장
핵심 되는 자료이므로 꼭 필요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 및 배우자
2순위 상속인인 부모 및 배우자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그리고 대습상속인
또는 성년 후견인 및 한정후견인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서비스 조회후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1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주의할 점!
사망신고 및 재산조회신청 후에는 사망자명의
통장과 카드는 사용중지되니
미리 장례비용 등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비용처리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미성년자?
| 상속채무 | 책임재산 | |
| 상속포기 | 0 | 상속재산+고유재산 |
| 한정승인 | 0 | 상속재산 |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일반적인 단순승인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단순승인과는 달리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일반적인 단순 상속포기보다
신문공고도 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 내용증명도
발송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상속인이 너무 많을 경우에
실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상속에서는 완벽하게 배제되고
상속재산은 물론이며 상속채무도
승계되지 않으므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으나
1순위가 상속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도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하고
연쇄적으로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므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적절하게 상속인 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상속 절차가 기다립니다.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더욱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림법무사사무소에서는?
고인의 사망한 슬픔을 어루만질 시간도 없이
채권자의 독촉을 받아야만 하는 유족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토대로
가족관계를 파악한 후
상속 혹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경우마다 적절하게 솔루션하여
적절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