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해두는 증여의 필요성
상속으로 인한 분쟁으로 매년 형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흔하게 뉴스로 접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합리적으로 재산을 증여해둔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계획을 미리미리 설정해두어 절세를 도모하고, 가족 간의 갈등 방지 목적으로
현재 증여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증여를 해준 후에
자식들이 뜸해지지는 않을까?
증여를 미리 자녀들에게 해두려는 부모님들은
미리 증여를 해둔 이후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뜸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작성하는 것이 일명 "효도 계약서" 조건부 증여입니다.
장점
재산 관리와 보호
조건부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증여가 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증여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약
조건부 증여는 적절하게 구조화되면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거나, 공제받는 공제 범위(배우자 간, 자녀 간, 신혼부부 등 )을 이용하여
보다 계획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재정 안정성
수증자는 미리 재산을 받아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즉각적인 보유세 부담
미리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불가, 보유하는 동안의 보유세를 부담합니다.
효도 불이행 시 소송의 부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효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한 효도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없이 취소는 불가합니다.
증여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을 대신하여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살아생전에는 주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건물, 아파트 등의 월세를 받는다는 등
수익을 가지다가 사망한 후에는 지정한 사람이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1. 증여세 납부가 필요 없다
당장 현금이 빠듯한 경우, 증여세 부담이 있어 못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당장 증여세를 낼 필요 없고, 취득세 또한 낼 필요 없습니다.
2. 증여자의 의지가 잘 반영된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재혼, 재 재혼 등으로 복잡해진 경우
증여자의 의지대로 받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어머니 혹은 새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등
재산정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요, 이때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3. 효도 조항을 넣을 수 있다
증여를 해주시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자녀분들이 증여를 받은 이후 그전과 같이 않은 점입니다.
재산을 물려줄 당시에는 잘 모시겠다고 하였으나
나 몰라라 하는 것을 "효도 사기"라고 합니다.
또 요양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를 취소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기간도 기간이고
그에 따른 법률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판례로는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은,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위
탁자가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시키고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취소(철회) 가능 신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
자가 약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 판례에 따른 바 증여의 취소보다 훨씬 간단하게
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한림법무사사무소에서는
증여
유언대용신탁
고객분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상속 증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