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저널 · 부동산/부동산등기

파주 운정 법무사, 가족 간 매매 등기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현지 대표 법무사 · 2024. 5. 27.

가족 간 매매

세금이 가장 걱정되시죠?

증여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매매와 같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함께 납부를 합니다.
가족 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세금 부담으로 가족 간 매매를 생각하시거나 부담부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서 납부하는 취득세 표입니다.

증여에 따른 과세 표와 공제 범위 표입니다

그럼 가족 간 매매는 무조건 증여세를

하나요?

대답은 No!

특수 관계인 이란?

1.4촌 이내의 혈족
2.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4. 친양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5. 혼인 외 출생자, 생모

특수 관계인 간의 부동산 매매는
세금 문제가 필연적입니다.

가족 간 매매 시 유의사항

1. 시가로 매매하여야 합니다.
저가 또는 고가의 매매로 거래할 경우에는
증여세 거래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시가의 30% 이상이라거나 3억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시가가 없다면
시장의 직전 매매가 혹은
거래가 없다면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자료
특수 관계인 사이에서도 매매는 무조건적인 증여가 아니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거래내역과
소득증빙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고하여합니다.

한림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가족 간 거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

1. 주택의 매수인의 매수 자금이 있는지 검토
부모 자식 간 거래는 증여 추정이 원칙입니다
소득활동을 하여 매수할 자력이 있는지
소득증빙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2. 매매 계약서 작성
법적 상황을 검토하여 표준화된 계약서로
계약서 작성을 돕습니다.

3. 실거래가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 규정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자금조달 계획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반드시 작성, 비지정 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

5. 매수인의 취득세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첨부 서류로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한림에서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소유권이전등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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