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림 법무사 사무소 대표 이현지 법무사입니다
2021경부터 아파트, 주택들의 매매가격 고공행진과
더불어 전세가도 고공행진하였습니다.
이때, 전세 대출의 혜택도 좋아지면서
LH 안심대출 (한도 90%), 버팀목 대출 (한도 70%~100%) 등
으로 저렴한 금리, 자신의 자본을 적게 하여 전세 계약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일산과 파주 지역
특히 파주 지역 중
야당역과 운정역 2번 출구 뒤편, 당하동 일부
우후죽순 빌라들이 생겨 분양을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전세사기의 유형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으로는
1. 전세자금 대출이 쉽게 나오는 구조를 이용하여 분양가를 높여 시세 보다 높은 전세가로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
2. 임대인(개인)이 전세 계약 후
신탁이나 법인으로 변경 한 경우
3.1개의 집을 여러 사람이 계약한 경우(다중 계약)
4. 전세자금 대출받는 은행에 제출하는 계약서의 전세금과 합의한 전세금이 다른 경우 (이면계약)
등을 들 수 있으며
사기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상속인들이 그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상속포기나 상속재산 파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 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함부로 하지 마라!
임차권등기명령은 유튜브, 블로그 등 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단어 일 텐데요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상당한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순간부터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다시 돌려 주지 못하였다는
낙인이 찍히고 그 이후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에도 말소 표시가 되어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 특성상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어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섣불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록에 남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려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게 됩니다.
주변 시세와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나요?
1. 우선 합의로 해결하기
전세 만기일에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그 전셋집에 거주하시면서
임대인과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길고 험난한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하여 법률 서비스에 대한 지출하는 비용도 또한 많이 들고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스트레스는 상상이상입니다.
2. 우선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대부분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 화를 내는 경우 등)에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추천드립니다.
이때도 주변의 시세와 전세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셀프도 가능한가요?
네 셀프도 가능합니다. 다른 등기에 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기 제도이니 셀프 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시점이 적당한지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또, 급박한 상황에서 잘못된 신청으로 각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종종 있어서
셀프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준비하신 다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한림 법무사에서
한림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어려운 임대차 분쟁에 힘들게 싸우고 계신 세입자 의뢰인들을 위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등
상황과 비용을 고려 하여 진행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