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읍처럼 오래된 마을의 땅은 등기부에 조부모 대 명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 앞선 상속부터 차례로 정리한 뒤 파주등기소에 접수합니다. 필지별 지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법원읍 사정에서 먼저 볼 것
법원읍 일대 마을은 대대로 내려온 땅이 많아 등기부와 실제 상속인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디에 내는지
| 구분 | 법원읍 기준 |
|---|---|
| 등기 접수 | 파주등기소(파주시 금바위로 40) |
| 취득세 | 파주시청,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접수처는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등기부에 조부모 이름이 있을 때
- 연락 안 되는 친척이 있을 때
- 여러 대 상속이 겹칠 때
한림이 처리하는 일
- 01제적등본으로 상속인 거슬러 확인
- 02대습·순차 상속 정리
- 03분할협의서 작성
- 04등기 신청과 완료 등기부 전달
법원읍 상속등기 질문
조부 명의 땅은 상속인이 누구인가요?
조부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상속인을 정하고, 그 사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을 이어 붙입니다.
연락 안 되는 친척이 있으면요?
분할협의에 모두가 필요해 주소 확인 방법을 찾습니다.
옛날 법이 적용되나요?
사망 시점의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는지는 상담 때 같이 봅니다.
근거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시행 2025. 1. 31. · 2026. 11. 4. 원문 확인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2026. 11. 12. 원문 확인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2026. 11. 4.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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