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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
성공 사례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필요성은?
친부모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로 남아있는 경우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다면,
법적으로 추정되는 자녀가 이를 상속하지 않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친피상속인이 아닌자가 살아 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해둔다면
원하지 않는 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관계가 정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병원치료 중 보호자로서 친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사정 등 도 있습니다.
사례1.
A씨(여)는 20년 전 미혼모로 딸 수진(가명)을 출산하고 입양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수진이 생모를 찾아 상봉, 법적 모녀관계 확인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 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아버지(A)가 전처(B)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호적에 등재된 자녀(C)
실제로는 A가 B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D)과의 사이에서 C를 낳음
C는 성인이 되어 이 사실을 알게 됨
위 사례의 경우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
두 소송을 병행 하여야 합니다.
1단계
유전자검사의 신청
유전자검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 및 부존재확인의 소송의
"핵심증거"라고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 부존재확인의 소를 보통 병행하게 되는데
어느 한 사람만의 유전자 검사로도
출생당시 상황과 경위를 잘 소명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 지게 됩니다.
2단계
소송진행
유전자결과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가 잘못된 경위
가족관계 와 자녀의 양육 이력
또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모두 고려하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단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소송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면
판결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정정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4조,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결정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4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존부'는 존재 여부를 의미하므로, 이 조문은 친생자관계의 존재 확인뿐만 아니라 부존재 확인의 근거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