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상속등기, 오래된 상속등기 취득세 절약 성공사례

사례

오랜 기간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왕래가 없었던 의뢰인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바쁜 일정과 생업의 종사 때문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재산세 고지서에 전혀 모르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보고
세무사 사무실, 등기소, 세무서 등을 돌고 돌아서

저희 한림법무사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의 사망 일시는
2007년 12월 경으로 무려 16년 이상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빠듯한 형편에 지금 상속을 받게 되면
혹시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상속에 대한 취득세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지

두려움 마음과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취득세에 대한 부담 없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이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매, 증여, 교환, 대출을 받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또,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에 대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제척기간

상속등기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 정해진 존속기간으로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등기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법 부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부칙에서는
최초의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그 반대로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나
지금 현재는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상속등기를 6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과태료????

한림법무사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는 지인이 6월 안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지인의 말에 쉽게 법무사 사무소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완벽한 오해입니다

상속등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법 187조에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자동으로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 것입니다.

당연히 상속에 대한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세금 부분에 있어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를 하여 아 합니다.

신고가 없을 경우 20%의 불성실 가간 세가 부과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상속등기의 사례는
이미 제척이 간 이 도래한 취득세이므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등록세만 납부한 경우이고

등기로 인하여 어떠한 세금적 불이익은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