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대여금·보증금 반환 · 민사신청·소송서류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어디에 어떻게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파주시법원 관할, 이행권고결정까지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상대방 주소가 파주시라면 운정역 근처 금바위로 40에 있는 파주시법원이 소액사건을 맡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빌려준 돈, 밀린 대금, 보증금 일부를 받아야 할 때
-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할 가능성이 있을 때
- 변론기일에 직접 나가기 어려울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청구 금액과 근거 자료
- 상대방 주소
- 주고받은 대화 기록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관할 법원 확인
- 02소장 작성·제출
- 03이행권고결정 이후 대응
- 04확정 후 강제집행 연결
비용
- 인지대·송달료(청구 금액에 따라)
- 법무사 보수: 서류 범위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소액사건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가족이 대신 법정에 나가도 되나요?
소액사건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출석이 어려우면 방법을 안내합니다.
3,000만 원을 넘으면 나눠서 청구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채권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합니다.
고양시에 사는 사람이면 어느 법원인가요?
고양시에는 따로 시법원이 없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소액사건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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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